행정사법시행령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숙제하고놀지 조회 0회 작성일 2021-08-03 18:58:15 댓글 0

본문

행정사법시행령 개정!!업역확보!무엇이 달라졌나?feat.김경민행정사님

행정사법시행령 개정!!업역확보!무엇이 달라졌나?feat.김경민행정사님

새로운 전월세계약도 임대료 5% 인상 제한 ? 임대차3법 섣부른 보완이 위험한 이유!

여당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집주인도
새로운 전/월세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를
5% 이내에서만 올리도록 해볼까 ? 라고 했다가
거센 논란 때문에 당장의 입법 사안은 아니라고
발을 뺏던 임대차3법 보완 내용을 얘기할까 합니다.
신규 임대차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시키는 부분 뿐만 아니라 표준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횟수 연장까지 알아볼텐데요,
쉽게 꺼내서는 안되는 카드인만큼
각각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상담문의 : 02-3157-3111
▶ 웅이 블로그 : https://bit.ly/2zDloDl

#부동산#전월세상한제#임대차계약#전월세계약

행정사법 개정 20.5.20 국회 통과! 공무원, 행정사 시험면제 강화~ | 경력직공무원 | 현직공무원 | 퇴직공무원 | 공무원 장점, 좋은점

안녕하세요~ 구청 과장으로 퇴직한 사막남 김경수입니다.
오늘은 경력직 공무원들에게 무시험으로 주던... 행정사 자격증의 강화된 시험면제 요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20일, 20대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한 행정사법 개정에서 경력직 공무원 시험면제 요건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1차시험 면제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중, 7급 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1차시험 전부 면제와 2차시험 과목중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험 면제는...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중 6급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자 혹은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중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2011년 3월 8일, 행정사법 ‘전부개정’ 때 부칙 3조에 행정사 자격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는데 “이 법 공포 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전의 규정’이란
**경력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면, 1차시험 면제
**7급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상 직에 5년이상 근무하면, 시험의 전부면제 된다는 것입니다.
---------------------------------------------------
▪대한민국 청백봉사상 본상 수상(행정안전부, 2007년)
▪자랑스러운 홍익인상 수상(2010년)
▪올해의 닮고 싶은 인물상 수상(전국NGO단체연대, 2013년)
▪한국강사협회 명강사 선정(제128호)
▪제1회 유권자의 날 기념 강연콘테스트 동상 수상(중앙선관위)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초빙교수
▪전) 강북구 마을협치과장
▪한국의 100대명산 완등(2015년 6월~2017년 11월)
▪전세계 사막오지레이스 20회 6,400km 완주
---------------------------------------------------
▪주요 저서
나는 아직 멈추고 싶지 않다(이새, 2019년)
내 인생의 사막을 달리다(자유문고, 2017년)
미쳤다는 말을 들어야 후회없는 인생이다(명진출판, 2013년)
대한민국 명강사 33인의 명강사 명강의(국민성공시대 공저, 2014년)
갱수와 함께 떠나는 울트라마라톤여행기(학영사, 2005년)
공직에 머무는 그날까지(서울시 공저, 1994년)
---------------------------------------------------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gskim1029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skim3
▸네이버블로그 http://blog.naver.com/gskim1029
▸카카오스토리 https://story.kakao.com/_EMsBh
▸강연 의뢰(이메일) gskim1029@naver.com

공무원_행정사#행정사_시험면제#슬기로운_공무원생활

... 

#행정사법시행령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589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Copyright © www.fx2you.net.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help@oxmail.xyz